대규모 내부거래·특수관계인 거래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일정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 등이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 거래를 하려는 때 이사회 의결 내용과 거래 조건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특수관계인 거래라는 넓은 표현은 공시제도, 상법, 회계기준에서 각각 범위와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문서의 제출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의 목적은 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일반 거래와 구분해 당사자, 금액, 조건과 의사결정 절차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래 조건의 적정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회사가 의결하고 누가 상대방인지, 두 회사가 같은 기업집단이나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지, 거래가 한 번의 계약인지 계속되는 거래인지 문서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이사회 의결 공시는 거래 목적과 대상, 상대방, 거래금액, 거래기간, 거래조건, 의결일과 사외이사 참석 현황 등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금 거래라면 대여·차입·보증 등 거래 성격과 이율, 만기, 담보를 확인하고, 유가증권이나 자산 거래라면 대상의 종류·수량·평가액과 가격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상품·용역 거래는 예상 거래금액과 산정 기간, 계약 방식이 핵심 항목입니다.

공시 기준 금액은 개별 거래뿐 아니라 일정 기간의 거래를 합산하거나 계약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집행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간 예상금액을 의결한 문서라면 분기별 또는 거래 유형별 금액이 나뉘는지 확인합니다. 최초 의결 뒤 금액, 기간 또는 조건이 일정 범위를 넘어 변경되면 다시 의결하거나 정정 문서가 제출될 수 있으므로 변경 전후 표를 이어서 봅니다.

정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의 특수관계자 거래는 회계기준이 정한 관계의 범위와 보고기간 중 실제 거래액, 채권·채무 잔액, 보상 등을 표시합니다. 반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법령상 대상 회사와 금액 기준, 이사회 의결 시점을 중심으로 작성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대방 이름이 나타나더라도 금액과 기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두 문서를 서로 대체하는 자료로 보면 안 됩니다.

주석에서는 지배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기업, 주요 경영진 등 관계 유형을 확인하고 매출·매입, 대여·차입, 보증, 채권·채무 잔액을 구분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연결실체 내부 거래가 제거될 수 있지만 별도재무제표에는 종속회사와의 거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연결과 별도의 작성 범위를 확인해야 내부거래 금액이 어느 표에 표시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바뀌거나 합병·지분 변동으로 관계가 새로 생기거나 끝나면 특수관계자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일과 실제 계약일, 회계상 거래 인식일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날짜를 구분합니다. 정확한 공시 의무와 관계 범위는 해당 문서의 제출 근거, DART 공시서식 기준과 재무제표 주석의 회계정책을 확인합니다.

내부거래 문서는 관계, 거래 유형, 의결된 한도와 실제 집행액을 같은 개념으로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이사회 공시와 정기보고서 주석에서 각각 확인합니다.

거래를 비교할 때는 상대방별로 관계 유형, 계약 체결일, 이사회 의결일, 의결 한도, 보고기간 실제 거래액과 기말 잔액을 나눠 표로 만듭니다. 자금 대여 원금과 이자, 자산 이전 가격과 장부금액, 상품·용역의 예상액과 실제액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한 합계에 섞지 않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된 내부 거래는 별도재무제표나 주석에 나타날 수 있어 문서의 작성 범위를 함께 기록합니다. 정정 의결이 있다면 최초 한도를 덮어쓰지 않고 적용 기간과 증감액을 남겨 어느 기간의 거래에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